민간 출신 공무원, 일 잘하면 장기 임용

최소 임용기간도 3년으로 연장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최초 임용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소 3년’으로 1년 늘어난다. 또 민간 임용자의 성과가 탁월할 경우 해당 기관장이 중앙인사 관장기관(현 안행부)과 협의를 거쳐 임용 상한 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현재 임용 상한 기간은 5년이어서 민간 임용자가 아무리 우수한 성과를 내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다시 선발전형을 통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밖에 실장급에 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개방형 직위는 다른 일반직·별정직 가등급과 전형 방식을 일치시켜 서류전형만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론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부터 새 개방형 직위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k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