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아파트 건축비가 6년여 만인 올 하반기 인상될 전망이다. 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분양전환가격과 임대보증금도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연내 조정을 목표로 공공택지에 조성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건축비는 크게 공공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표준건축비와 일반 아파트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로 나뉜다. 기본형 건축비는 매해 3, 9월 두 번에 걸쳐 물가 등을 반영해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준건축비는 2008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조정되지 않아 물가 변동, 주택건설기준 강화 등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기준이 강화되면 그만큼 공사비도 더 많이 들지만 2008년 말 이후 표준건축비가 동결돼 있어 현실화할 필요성이 커졌다”며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총체적인 표준형 건축비 개선 방안을 하반기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선 방안은 기본형 건축비와 연동하는 방향이 유력하다. 기본형 건축비처럼 연간 두 차례에 걸쳐 물가 및 자재비 변동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민간 주도의 품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다만 반영 비율은 기본형 건축비와 차이를 둘 가능성이 높다. 표준건축비 인상이 자칫 서민 주거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표준건축비는 임대보증금과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건축비가 오르면 전환가격과 보증금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

한편 표준건축비는 5층 이하, 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으로 ㎡당 약 97만원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같은 기준에서 ㎡당 139만원이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