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각, 공공개혁, 규제혁파, 경제살리기…박차 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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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끝났다. 이제 모두가 본연의 자리,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갈 때다. 공직이 안정 속에 내실있는 개혁을 이루는 게 무엇보다 시급해졌다. 선거로 주춤했던 ‘관피아’ 척결과 공공개혁, 규제혁파와 경제살리기를 위한 출발점은 역설적이게도 공직 사회다. 경제팀을 비롯한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의 개편 여부도 그런 차원에서 관심 현안이다. 정홍원 총리가 사의를 밝힌 지 한 달 열흘, 안대희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지도 열흘이 지났다. 총리 인선을 최대한 서두르고 기왕에 할 것이면 개각도 속도를 낼 필요가 있다.
총리는 깜짝 인사보다 미리 여론에 올려보는 것도 좋다. 쉬운 정치가 중요하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교조화할 필요도 없다. 공공 부문 인사까지 조기에 매듭지은 뒤 대통령이 전면에서 다잡아야 공직사회가 개혁의 물결을 타게 된다. 경제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예측불허다. 세월호 이후 내수조차 가라앉고 있다. 오리무중인 미국의 양적완화, 중국의 부동산 붕괴조짐, 저환율 리스크, 주요 신흥국들의 저성장세 등…, 국내외 경제가 암초요 격랑이다. 이런 파고를 넘으며 공기업 개혁의 성과도 내야 하고 암덩이 규제도 솎아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보면 여든 야든 선거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정쟁은 금물이다. 당장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가 좀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구태의연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주기라면 곤란하다. 예고된 정부조직 개편도 신속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당부한다. 수십년 된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는 데 국회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지방 선거는 놀라울 정도의 권력 균형을 만들어 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거리낄 것 없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매진할 때다.
총리는 깜짝 인사보다 미리 여론에 올려보는 것도 좋다. 쉬운 정치가 중요하다.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총리의 장관 제청권을 교조화할 필요도 없다. 공공 부문 인사까지 조기에 매듭지은 뒤 대통령이 전면에서 다잡아야 공직사회가 개혁의 물결을 타게 된다. 경제는 지금 나라 안팎으로 예측불허다. 세월호 이후 내수조차 가라앉고 있다. 오리무중인 미국의 양적완화, 중국의 부동산 붕괴조짐, 저환율 리스크, 주요 신흥국들의 저성장세 등…, 국내외 경제가 암초요 격랑이다. 이런 파고를 넘으며 공기업 개혁의 성과도 내야 하고 암덩이 규제도 솎아내야 한다.
국회의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다. 선거로 드러난 민심을 보면 여든 야든 선거결과에 대한 아전인수식 정쟁은 금물이다. 당장 총리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여야가 좀더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구태의연한 인신공격이나 모욕주기라면 곤란하다. 예고된 정부조직 개편도 신속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당부한다. 수십년 된 관피아 적폐를 척결하는 데 국회가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지방 선거는 놀라울 정도의 권력 균형을 만들어 냈다. 박근혜 정부로서는 거리낄 것 없이 정상적인 국정 운영에 매진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