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72명 선거법 위반 적발
‘6·4 지방선거’ 당선자 72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검사장 오세인)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당선자 72명을 입건했다고 5일 발표했다. 검찰은 광역단체장 9명, 기초단체장 59명, 교육감 1명 등 69명을 수사 중이며 기초단체장 2명과 교육감 1명은 이미 기소했다.

한동수 청송군수 당선자는 선물세트 등을 선거구민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성 장흥군수 당선자는 선거기간 이전 가진 출판기념회에서 공약을 발표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다.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는 선거기간 유권자 사무실 등을 호별로 방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취소 등의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지난 4일 밤 12시 기준 2111명이었다. 입건된 사람 중 222명이 기소됐고, 184명은 불기소됐다. 50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1705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 사범이 700명(3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 459명(21.7%), 폭력선거 96명(4.6%), 공무원 선거개입 94명(4.4%), 불법선전 66명(3.1%) 등의 순이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