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와 산업육성을 위해 규제·제도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태양광과 비양광 가중치를 조정해 RPS(신재생 공급의무화제도)를 현실에 맞게 재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신재생 중장기 보급목표 재설정, 입지규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해 RPS 의무이행목표 달성시기를 2024년으로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으로 실효성이 낮은 신재생 전문기업제도를 폐지하고, 설비가격 변동을 적기에 반영하는 내용으로 신재에너지 보급제도를 개선할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사항 등이 포함된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며 상반기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한진현 차관은 "신재생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신속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신재생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레이디제인 홍진호 “썸 타는 중” vs “편한 오빠 동생” 대체 무슨 사이?
ㆍ`추적60분` 김무성 딸 교수임용 의혹 `일파만파`··32살에 수원대 교수된 비결?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롤마스터즈` 서유리, 19금 여신 종결자··코스프레가 왜 이리 야해?
ㆍ박근혜 대통령 2기 내각 구상은?··청와대·내각 대폭 물갈이 예고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