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의료비 100조원…너무 가파르게 늘어난다

국민의료비 100조원 시대다.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오늘 여는 ‘국민보건계정 국제심포지엄’에서 공식 발표될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으로 국민의료비는 97조1000억원이다. 국민의료비는 전 국민이 보건·의료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용이다. 국가승인 통계로, OECD에도 매년 보고된다. 이 자료는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비 지출수준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임은 물론이다.

무엇보다 국민의료비의 증가율이 너무 높다는 점이 걱정이다. 2012년에도 그 전해보다 5.9%나 증가했다. GDP 대비로는 7.6%에 해당하는 크기다. 2000년대(2000~2011) 증가율 11.7%에 비해 둔화되긴 했으나 이 기간 중 OECD 평균증가율 4.0%에 비해 여전히 높다. 2000년부터 10년간 추세를 봐도 OECD 국가 중 슬로바키아에 이어 두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2020년에는 242조6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까지 나와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의료비의 증가는 불가피한 현상이다. 더구나 소득이 늘고 의료복지도 한껏 강화되고 있다. 진료·치료·보건의 과잉소비 특성이 잘 나타날 만한 구조다. 특히 우리 사회는 단기간에 고령화에 접어들면서 ‘의료 쇼핑’이란 말조차 낯설지 않을 정도로 의료는 과잉소비된다. 그렇다 해도 증가세가 너무 가파르다. 이대로 가면 감당 못할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의료계와 약계, 관련 학계와 시민단체도 이 문제에서만큼은 한목소리를 내왔다.

공공의료 시스템이 유지되고 질 좋은 의료서비스가 지속 가능하려면 개선책이 나와야 한다. 지금처럼 병원 영업을 억압하고 제약사들을 규제로 찍어누르는 식으로는 한계도 뻔하다. 건강보험이 최근 3년 흑자를 기록했다지만 비정상적 흑자일 뿐이다. 그런데도 정치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또 늘리자고 달려드는 상황이다.

선심정책은 끝이 없다. 과잉의료를 줄이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하는 건강보험 체제로 개편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