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올 1분기 실질 GDP 증가율이 전기 대비 1.6%를 기록했다고 일본 정부가 확정 발표했다. 연율로는 6.7%다. 지난달 나왔던 GDP 잠정치와 시장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 서프라이즈다. 2011년 3분기 이후 2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물론 우발적 고성장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지난 4월 소비세율 인상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한 덕이 컸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일본 기업들의 투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다. 1분기 설비투자와 주택투자가 각각 7.6%와 3.1% 늘어 가계소비 증가율(2.2%)보다 높았다. 공공부문 투자는 오히려 2.7% 감소한 가운데 이뤄낸 성적표다. 경상수지도 3개월 연속 흑자였다. 깜짝성장이 일시적인 소비 확대만의 효과가 아닌 것이다. 일본 성장률이 2분기에는 마이너스로 후퇴하지만, 3분기부터는 다시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아베노믹스를 다시 보게 된다. 무제한적인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그리고 성장정책이라는 세 개의 화살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화살은 빗나갈 수 있다. 인위적인 엔저, OECD 국가 중 최고인 국가부채로는 효과도 의문스럽다. 그러나 성장정책은 다르다. 정부가 아닌 민간의 활력을 극대화하는 것을 표방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해 6월 규제완화 조치에 이어 이달 말 대대적인 성장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법인세율 인하, 성과 임금체계, 공무원 정원 축소 등이다. 아베노믹스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 경제를 돌아보게 된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소비가 줄어 급기야 정부도 올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것이라고 한다. 일각에서는 추경예산 편성 얘기까지 나온다. 정부는 기업들에 투자확대를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나라도 법인세 면제, 보조금 지급 등 파격적인 조건으로 국내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 미국, 일본도 그렇다.

다른 나라는 다 하는 것을 한국만 못 하고 있다. 세월호가 아니라 그 얼토당토않은 경제민주화 같은 캠페인들이 성장을 막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