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교육감 직선제 폐지' 목소리
새누리당에서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돼 교육 현장의 ‘이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사진)은 9일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에 대한)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 (투표용지에 후보이름 기재를) 순환배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인지도 부족으로 깜깜이 선거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큰 전과가 세 건이나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폭력행위와 음주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사람도 당선됐다”며 “가장 큰 교원단체인 교총이 교육감 선거에 대해 위헌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교육감 선거는) 정당 지원도 못 받는데 막대한 선거비용을 쏟아붓고도 선거에 지면 패가망신한다”며 “2010년 선거에서 74명의 후보가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의 빚을 졌다”고 소개했다. 주 의장은 “2010년 취임한 교육감 중에서 절반인 8명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도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다”며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6.5%였다”고 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월 교육감 선출 방식을 직선제에서 시·도지사가 정하는 임명제로 바꾸는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이 직선제 폐지에 반대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