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조가 먼저다] '누구는 5賊에 포함됐다더라…'
6·4 지방선거에서 새 단체장이 당선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살생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공정한 인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공직 사회에선 어떤 간부가 한직으로 밀려날 것이라는 등의 살생부가 나돌면서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새 단체장이 당선되면 살생부가 공공연히 돈다는 건 정설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공무원의 중립의무)는 ‘공무원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당선이 유력한 후보에 대해 공무원들의 줄서기가 만연한 게 현실이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자치단체로 갈수록 뚜렷하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 천안시다. 이번 지방선거에선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본영 후보가 3수 끝에 시장에 당선됐다.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시행 이후 야당 단체장이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년간 재임한 성무용 천안시장은 3선 연임 제한으로 출마하지 못했다.

구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이례적으로 “공무원이 더 이상 정치논리에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무원들은 반신반의하고 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도 ‘5적 명단을 포함한 공무원 살생부가 있다’ ‘당이 바뀌면 인사태풍이 불 것이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과거엔 정권 심판론 등의 바람이 불면서 기초선거의 판세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며 “하지만 이번 선거는 상황 예측이 쉽지 않았던 탓에 줄을 잘못 선 공무원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새 단체장이 임명되면서 전임 시장 때 중용됐던 간부들이 일괄 사표를 내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11년 10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세훈 전 시장 때 중용됐던 1급 간부 5명으로부터 일괄 사표를 받아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