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개조가 먼저다] 보은인사에 '官피아'…"4년 임기중 일하는 시간은 2년 불과"

정치에 함몰된 지방행정 (1)

첫 1년은 점령군 '눈치'…마지막 1년 선거 준비로 손놔
보은인사 만연…정무직 등 주요 보직 '내 사람' 심어
산하기관 단체장은 '지방 官피아'들이 대부분 차지

강원 춘천시 베어스타운호텔에서 지난 5일 열린 6·4 지방선거 화합교례회 및 매니페스토 실천 선언식에서 최문순 강원지사 당선자(오른쪽 다섯 번째)와 교육감, 시장, 군수, 시·군 의원 당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민선 6기에 접어들면서 올바른 지방자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연합뉴스

“4년 동안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2년도 안 됩니다. 초반 1년은 점령군인 정무라인 눈치 보느라, 마지막 1년은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이 스스로 몸조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한 지방자치단체 고위 관계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선거 때마다 결과에 따른 후폭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 결과에 따라 측근을 챙겨주는 보은인사가 공직 사회에 널리 퍼져있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새 단체장의 보은인사가 만연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살생부가 돌거나 지방 관피아도 잇따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점령군’ 눈치 보는 공무원들

광주광역시는 2010년 지방선거 직후 강운태 현 시장 캠프에서 활동한 유모씨와 정모씨를 각각 광주테크노파크 원장과 (주)광주관광컨벤션뷰로 대표로 임명하면서 보은인사 논란을 빚었다. 이듬해인 2011년에도 선거캠프에서 선거본부장을 지낸 이모씨를 보은인사라는 비난이 빗발치는 속에서도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제주도는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정무부지사 제주시장 서귀포시장 등 주요 요직에 모두 캠프 출신 인사가 임명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이런 현상은 대부분 지자체에서 선거 직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새 단체장은 당선 이후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측근들을 정무라인에 대거 임명한다. 이 때문에 새 단체장 임기 초반 1년 동안은 정무라인이 행정라인을 압도할 수밖에 없다는 게 지방 공무원들의 공통된 얘기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관련 부서 회의를 하면 행정부시장이나 고위 간부들은 점령군으로 불리는 정무부시장 등 정무라인 간부들의 얘기를 묵묵히 듣는 경우가 많다”며 “집권 초기엔 사실상 점령군들이 지방행정을 좌지우지한다”고 털어놨다.

단체장 측근이 정무라인뿐 아니라 산하기관 단체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지방 관피아도 흔하다. 경북도의 경우 현재 산하기관 중 경북관광공사 한국한방산업진흥원 경북도경제진흥원 경북행복재단 등 네 곳의 기관장이 공석이다. 다른 네 곳의 기관장 임기도 올해 안에 만료된다.

○복지부동하는 지방 공무원

최병대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중앙에선 고위 공무원들이 관피아를 조장하는 데 비해 지방에선 시·도지사나 군수 등 단체장들이 관피아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최소 4년 이상의 임기가 보장되는 데다 인사 등의 권한 행사도 단체장이 직접 할 수 있어서다. 지방의 관피아 ‘두목’은 사실상 단체장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지방 공무원들은 몸을 사릴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선거를 1년 앞두고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몸조심에 나선다는 게 지자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본청 요직 대신 퇴직을 앞두고 지방공기업이나 공단으로 옮기려는 지방 공무원도 적지 않다. 지방 관피아는 대개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두고 옮기는 경우가 많다.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출자·출연·보조기관 가운데 도 공무원 출신이 기관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는 곳이 14곳에 이른다.

오미덕 참여자치21 사무처장은 “대부분의 보은인사가 능력이나 전문성 고려 없이 자리 챙겨주기식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며 “공공기관장과 임원 등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경민/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대구=김덕용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