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N] 전월세 후속 대책 `모색`

<앵커> 2.26 전월세 대책의 후속 대책을 결정하는 임시국회가 이 달 예정돼 있습니다.

그에 앞서 오늘 국회에서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과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여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세금 징수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입니다.

먼저 김덕조 기자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과 이슈 등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무려 4차례의 대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 대책, 12.3 후속 대책이 연이어 나오면서 그동안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됐던 규제들을 과감히 풀었습니다.

그에 대한 성과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거래가 늘기 시작하더니 올초부터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26 전월세 대책이 나오자 시장은 급격히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3월 1만건에 가깝게 늘어났는데 이는 실제 1,2월에 계약된 물건이고 5월 5천건으로 급감했는데 이는 2.26 대책이후인 3,4월에 계약된 물건으로 분석됩니다.

매매시장에 이어 급기야는 분양시장 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5월 분양한 대규모 단지들도 분양에 실패해습니다.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김포 한강센트럴자이, 미사강변 푸르지오 등 대형건설사 단지들도 예외없이 미분양이 났습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급기야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전면에 나섰습니다.

서 장관은 주택건설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임대소득 과세 방침으로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된다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6월 5일 주택건설 간담회)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대해 분리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취득세 차별 폐지 등 주택 보유수에 따른 차별을 폐지해 왔던 그간의 정부대책과 배치된다는 점에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 협의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절충안에서 마무리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국토부와 기재부가 임대소득 과세문제에 대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국회에서 이를 풀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부동산 활성화와 세금 징수라는 상반된 정책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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