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부터 한국에 무기체계 등을 판매하려는 해외 방산기업들은 제안요청서에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입물량과 수입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1일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역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전 세계 절충교역시장은 300억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6년간 2000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해외 방산기업들이 절충교역가치의 30~40% 이상을 국내 방산업체에서 구입, 수출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정 해외방산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비경쟁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수입할 물량을 반드시 써내야 한다. 현재 절충교역가치의 20~30%에 머물고 있는 수출비율을 2017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졸자들이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에어버스 등 글로벌 방산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업환경을 체험하고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해외 방산기업의 한국인 인턴 채용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 내년에 50명을 시범선발한 뒤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는 ‘오프셋 코리아 무브(Offset Korea Move)’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절충교역 수출액(9억달러)에서 10% 선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절충교역 협상력을 활용해 유망중소기업제품군, 국방벤처기업생산품, 민군겸용기술개발산업 관련 제품, 민군기술이전사업제품 등을 수출지원품목(Offset Challenge Product)으로 지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절충교역

offset trade. 해외에서 무기체계 등을 살 때 계약당사자로부터 국산 부품 구입이나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부 무역을 말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