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교역' 활용…록히드 마틴 등에 인턴 파견 길 열려

정부, 내년 50명 시범선발
한국에 수출하는 방산기업
수입물량·비율 명시 의무화

올해 말부터 한국에 무기체계 등을 판매하려는 해외 방산기업들은 제안요청서에 국내 기업으로부터 수입물량과 수입비율을 명시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방위사업청은 11일 절충교역을 통해 방산수출을 늘리고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내용의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절충교역발전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전 세계 절충교역시장은 300억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6년간 2000억달러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경쟁입찰을 통해 한국에 무기를 판매하려는 해외 방산기업들이 절충교역가치의 30~40% 이상을 국내 방산업체에서 구입, 수출하겠다는 내용을 제안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정 해외방산기업만이 생산할 수 있는 비경쟁사업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수입할 물량을 반드시 써내야 한다. 현재 절충교역가치의 20~30%에 머물고 있는 수출비율을 2017년까지 60% 수준으로 높인다는 것이 정부 목표다.

대졸자들이 보잉, 록히드 마틴, 레이시온, 에어버스 등 글로벌 방산기업에서 일하면서 기업환경을 체험하고 기술도 습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해외 방산기업의 한국인 인턴 채용을 절충교역 가치로 인정, 내년에 50명을 시범선발한 뒤 단계적으로 규모를 늘려가는 ‘오프셋 코리아 무브(Offset Korea Move)’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절충교역 수출액(9억달러)에서 10% 선에 불과한 중소·중견기업 비중을 30% 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절충교역 협상력을 활용해 유망중소기업제품군, 국방벤처기업생산품, 민군겸용기술개발산업 관련 제품, 민군기술이전사업제품 등을 수출지원품목(Offset Challenge Product)으로 지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 절충교역

offset trade. 해외에서 무기체계 등을 살 때 계약당사자로부터 국산 부품 구입이나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조건부 무역을 말한다.

최승욱 선임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