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국가 아닌 靑을 개조하라"

국회 교섭단체 연설

"고리1호기 연장 막아야"

< 여야 원내대표 ‘화기애애’ >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가 아닌 청와대 개조가 필요하다”며 강도 높은 혁신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박 대통령이 언급한) 국가개조론은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한다는 명분으로 외친 것”이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는 바로 국민이기에 ‘국가개조’는 곧 ‘국민개조’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과연 누가 누구를 개조하느냐는 비판과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지금 국민의 명령은 국민을 개조하라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와 정부를 개혁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세월호 구조자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을 국민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 앞에 우리 스스로 반성과 성찰을 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는 ‘원전 마피아’와 부패로 언제 세월호와 같은 판박이 사고가 날지 모르는 핵폭탄 같은 위험”이라며 “당장 내년에 수명연장 신청 예정인 고리 1호기에 대해 2017년 이후 수명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도록 하는 결정에 국회가 나서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관피아’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김영란 법’ ‘안대희 방지법’ ‘유병언 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새정치연합 내에 설치된) ‘관피아방지특별위원회’는 일명 ‘김영란 법’ ‘안대희 방지법’ ‘유병언 법’ 등의 입법과 ‘접대비 실명제’ 도입 등을 통해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해양경찰 해체 등 최근 박 대통령이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채 2년도 되지 않아서 다시 언급되고 있는 정부 개편안은 급조된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며 “이번에는 반드시 공론의 장을 만들어 또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