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생각은] 정부혁신 키워드는 투명성과 책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정부혁신이 화두로 떠올랐다. 안전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 국회와 사법부, 언론 그리고 국민 모두의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도와 인식의 전환점을 만들고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은 우선돼야 한다.

이번 참사를 지켜보면서 무엇보다 안타까웠던 것은 정부 관료들의 얄팍한 전문성과 소명의식이었다. 주요 안전규제 점검을 민간에 위탁하고 나 몰라라한 것이나 형편없이 부실한 구조와 처리과정은 모두 관료들의 전문성 부족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료의 전문성 부족은 개인이 아닌 제도의 문제다. 1~2년마다 보직이 바뀌는 인사제도 하에서 전문성을 얘기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은가.

기업처럼 업무성과가 분명히 나타나지 않는 공직자의 소명의식은 매우 중요하다. 말 그대로 ‘의식’이라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한 가지 유효한 방법은 모든 제도와 활동을 투명하게 만들고 잘잘못의 경중과 고의성 여부를 따져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복잡한 사회에서의 혁신은 제도와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한다. 단지 잘못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 된다. 꼭 지켜야 할 안전규정들은 간단명료하게 만들어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되도록 해야 한다. 감독부서와 시행부서를 전문화하고 분리해 상호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사례를 보면 상급 부처의 감독과 자체 훈련이 없었기 때문에 긴급할 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컨트롤타워 문제도 불거졌었는데 중앙과 지방의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정립되고 시스템으로 연결돼야 한다.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전에 예방하고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고 훈련해 준비하는 일일 것이다. 사고 대처와 뒤처리 과정을 보면서 세계인들은 그 나라와 국민의 품격을 평가한다.

김승식 < 前대한상의 물류유통진흥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