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순환출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순환출자는 가공자본(架空資本)과는 관련이 없다.
(2)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서로 자본을 대는 것이다.
(3)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4) 우리나라 법은 두 계열사 간 상호출자를 금지하고 있으며 순환출자는 신규 출자에 한해 오는 7월부터 금지된다.
(5) 상호출자와 순환출자는 기업들이 신규 사업에 필요한 자본을 마련하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했다.

해설

순환출자는 같은 그룹에 속한 기업들이 서로 자본을 대는(출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 그룹 안에서 A기업이 B기업에, B기업은 C기업에, C기업은 또 A기업에 다시 출자하는 식으로 그룹 계열사끼리 돌려가며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출자를 하게 되면 서류상의 자본인 ‘가공자본’이 생긴다. 순환출자는 한 계열사의 경영이 악화되면 출자한 다른 계열사까지 부실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이 새로운 사업을 비교적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긍정적 역할도 있다.

정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