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2기 경제팀에 속도감있는 규제개혁 요구

<앵커>

박근혜 정부 2기 경제내각 인선이 나오자, 재계는 새 경제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잠시 주춤했던 규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지수희 기자입니다.



<기자>

재계는 박근혜 대통령의 `초심`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집권초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창조경제와 경제혁신 3개년계획, 규제개혁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기업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를 `암덩어리` 라고 까지 표현을 하면서 `연내 규제 10% 감축`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규제완화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히려 10여개의 규제가 신설됐고, 등록규제도 증가했습니다.

(규제개혁장관회의 이후 신설된 규제 : 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금지행위,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농지 및 부속시설 범위, 해양사고 증거보전 등 14개 / 등록규제 증가현황 :2013년9월 1만5165개, 2013년 12월 1만5260개, 2014년3월 1만5303개, 2014년 1만5305개 / 자료:규제정보포털)



오늘 열린 조찬간담회에서도 경제 5단체장들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경제개혁이 처음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개각이 발표된 이후 재계는 지난 3월 20일 규제개혁장관회의의 기조가 다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유환익 전경련 본부장

"여러 사회적 여건 때문에 규제개혁의 의지가 주춤했던 것이 사실이다. 재계는 새 경제팀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규제개혁을 잘 이끌어가기를.."



경제계는 특히 국제표준에 어긋나는 규제나 ‘칸막이 규제’로 불리는 경쟁제한적 진입 규제 등의 우선 철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임금, 정년연장 등 노동현안들이 경영환경을 고려해 연착륙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 경제팀에 요청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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