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강력히 시사하자 금융위원회는 발언의 맥락을 충분히 살펴보고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지금까지 수차례 ‘완화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온 만큼 당혹스러워하는 기류가 뚜렷하다.

◆“완화방안 잘 검토해 보겠다”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부동산 규제완화 시사에…금융위 "DTI·LTV 완화방안 찾겠다"
15일 금융위 관계자는 “어떤 맥락과 의미에서 DTI와 LTV 완화를 거론했는지 정확히 파악한 이후 주무부서로서 충분히 검토해 볼 예정”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위는 DTI와 LTV 규제 완화에 부정적이었다. 1주일 전인 9일에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와 은행 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서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논의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배경이다.

◆수도권부터 ‘점진적 완화’ 전망

DTI, LTV 규제 완화 주장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대출한도 확대로 수요를 늘려 주택가격 하락을 막고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 소비를 늘린다는 것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LTV 비율이 낮으면 은행보다 금리가 비싼 2금융권에서 돈을 추가로 빌려야 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커진다”고 진단했다. LTV를 현행 50%에서 10%포인트 늘리면 대출금 1000만원당 연 수십만원의 이자가 줄어든다는 분석이다. 연구원은 “DTI 규제가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데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내놨다.

DTI와 LTV 규제가 완화된다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초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50%인 수도권 LTV 비율을 60%로 높이는 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정부부처와 시장 참여자 간 힘겨루기 과정을 거쳐 인상 수준이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 DTI 규제가 없던 지방에 60% 안팎의 DTI를 도입하겠다는 구상도 있었지만 이제 새로운 규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화두를 던졌으니 후속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경제부처 간에 얼마나 생산적으로 협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 DTI(debt to income)

총부채상환비율. 금융사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구입할 때 연간 가계 소득에서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 LTV(loan to value)

담보인정비율. 금융회사가 집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 비율.

박종서/김보형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