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17일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관련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현재 부동산 규제는 한여름 옷을 한겨울에 입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하며 LTV와 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예고한 데 이어 보조를 맞추는 모양새다.

최 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산업단지공단 주안지사에서 가진 수출 중소기업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LTV·DTI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이들 규제는 그동안 가계부채를 억제하고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다” 면서도 “앞으로 시장의 기대와 우려를 충분히 검토해 관계 부처와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으로 서민·금융취약계층 보호 강화와 금융시장 위험요인 조기 인지, 법과 원칙에 의한 금융시장 규율 정립을 꼽았다.

구체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새희망홀씨’를 지난해(1조8000억 원)보다 늘어난 2억 원 이상 공급하고, 높은 신용등급으로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별 저신용자 비율 목표제를 도입할 방침. 또 저신용자 개인신용평가모형 개발과 중금리대 상품 개발로 대출 금리 부담을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시장 위험 요인에 대해선 “기관 중심의 사후적 감독에서 금융시장의 위험 요인을 조기에 인식하고 대응하는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하고, 금융감독시스템을 보완해 시장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중대 금융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기관 제재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등 경영진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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