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공적연금 지급액을 물가상승률과 상관없이 매년 0.9% 줄여나가기로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방향으로 연금제도를 바꾸기로 했다고 17일 보도했다. 2004년 연금 개혁 땐 매년 0.9%의 연금지급액을 줄이기로 했지만 최소한 전년도 지급액은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개편안은 물가 및 임금 동향과 무관하게 매년 명목 연금에서 0.9%를 삭감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로 정부 부담이 늘어나는 데 따른 것이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