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철도公·가스公·선박안전기술公 등 최하위 E등급 '철퇴'

117개 공공기관 '2013년 경영평가' 들여다보니

공공개혁 분위기에 엄격한 잣대
D, E등급 2012년보다 倍 늘어…울산항만公 등 2곳 기관장 해임 건의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14년도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참 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이 된서리를 맞았다. 지난해 정부의 경영평가 대상 117개 공공기관 중 절반 이상이 평균인 C등급 이하를 받았고 낙제점인 D·E등급을 받은 기관은 전년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부실·방만경영에 대한 평가 기준이 크게 깐깐해진 데 따른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A등급 14개→2개

18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3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르면 C등급 이하는 76개로 전체 평가 대상의 65.0%를 차지했다. 전년도(49.5%)보다 15.5%나 증가했다. 평균 이상인 A·B등급은 41개로 전년(56개)에 비해 15개 줄었다. A등급만 보면 전년보다 대폭 감소했다. KOTRA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단 2개 기관으로 전년(16개)에 비해 14개나 줄었다. B등급은 한국도로공사, 공무원연금공단, 한국소비자원 등 39개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C등급은 46개로 전년(39개)보다 7개 늘었다. 한국마사회 한국석유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이다. D등급은 19개로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전력거래소 등이 포함됐으며 전년(9개)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최하위 E등급은 전년의 7개에서 11개로 늘었다. 대한석탄공사 한국거래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최하 등급을 받았다.

○사회적 물의 기관도 ‘철퇴’

공공기관 경영 성적이 크게 나빠진 것은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경영 상태가 방만하거나 부채가 과도하게 많은 공공기관이 대거 ‘하위권’으로 밀려났기 때문이다. 최근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불량 부품 비리, 철도 장기 파업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관들도 ‘철퇴’를 맞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철도공사는 최장기 철도 파업의 여파로 평가 등급이 C에서 E로 떨어졌다. 전년도에 A등급을 받은 선박안전기술공단도 세월호 부실 검사 등으로 최하위 등급인 E로 4단계나 급락했다. 주요 사업인 ‘바다숲 조성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도 A에서 E등급으로 추락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전년도 D에서 E등급으로 떨어졌다. 인천항만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주택보증 예금보험공사 한국가스공사 등도 2단계 이상 평가 등급이 떨어졌다.

○기재부 “이제 시작일 뿐”

E등급을 받거나 2년 연속으로 D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해임 대상에 오른 기관은 모두 14개다. 하지만 울산항만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제외한 12개 기관의 기관장은 평가 기간(2013년 1월1일~12월31일) 동안 6개월 미만 근무했기 때문에 해임 대상에서 빠졌다. 지난해 7월26일 임명된 장석효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26일 차이로 해임 위기에서 가까스로 벗어났다.

후속 조치로 E·D등급을 받은 기관은 성과급을 받지 못한다. A·B·C등급 기관은 48~96%의 성과급을 받는다. 다만 과다한 부채로 재무위험도 상위 10위에 오른 기관 중 한국전력공사(C), 한국수자원공사(B), 한국석유공사(C) 등 C등급 이상을 얻은 기관은 원래 받기로 한 성과급의 절반만 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공공기관 정상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석준 기재부 2차관은 “해임 건의에서 빠진 공공기관들이 올해 중간평가와 내년 경영평가에서 E등급이나 D등급을 받으면 바로 해임 건의나 경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