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에 바란다] (4) '모험창업' 활성화 기반 닦아라
성장과 고용이라는 창조경제 국가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은 벤처 활성화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유력한 대안은 고품질 창업의 활성화라는 것이 세계 곳곳에서 입증됐다. 제2의 벤처붐을 일으키는 게 지속가능한 대한민국호의 대안이 된 이유다. 제2 벤처붐은 1차 벤처붐을 이룩했던 벤처 생태계 복원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2000년 한국은 제2 한강의 기적을 잉태했다. 불과 5년 만에 미국 밖에서는 처음으로 창업 활성화와 자금회수시장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어 낸 것은 역사적 사건이었다. 벤처기업협회가 주도해 만든 ‘벤처기업특별법’과 코스닥이 견인해 훌륭한 벤처 생태계를 이룩했던 것이다. 2000년 열린 한·이스라엘 벤처포럼에서 이스라엘 벤처인들은 한국의 벤처기업특별법과 코스닥을 진심으로 부러워했을 정도다. 당시 한국의 벤처기업 수는 이스라엘의 10배 가까이 됐다. 그런데 한국이 잉태했던 벤처기업의 성과는 역사적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2001년 미국 나스닥과 함께 한국 코스닥도 속절없이 폭락해 버렸다. 글로벌 신경제의 붕괴 현상이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속죄양을 국내 시장에서 찾아 각종 규제를 만들었다. 소위 벤처건전화정책을 내세워 벤처기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쏟아냈다. 대표적인 게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한국거래소 산하로 단일화한 것, 벤처인증제 및 주식옵션제도를 까다롭게 한 것, 기술거래소 통폐합 등이다. 이들 규제 정책의 결과 한국은 이후 10년간 ‘벤처 빙하기’에 들어갔다. 피터 드러커가 인정한 ‘세계 최고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국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의 기업가정신을 가진 국가로 지목받을 정도가 된 것이다.

그러나 벤처 빙하기에서도 2001년 이전 창업한 벤처기업들은 꾸준히 성장해 왔다. 벤처기업 요건을 졸업한 기업까지 포함한 3만5000개 벤처기업의 총 매출액은 삼성전자보다 많은 30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벤처기업과 ‘벤처천억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경제 성장의 절반가량은 벤처기업의 기여 덕이라고 추정된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대기업에 투입된 167조원 중 65조원이 아직 회수되지 않은 데 반해, 2001년 정보기술(IT) 버블 붕괴 시 벤처에 투입된 2조2000억원 중 미회수 금액은 6000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벤처는 거품이 아니라 여전히 성장과 고용을 견인하며, 기적 같은 일을 해온 것이다.

그렇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2001년 IT버블 붕괴 시 추진된 각종 벤처 규제를 없애고 성공적인 한국 고유의 벤처기업 모델을 재현해야 한다.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정부 3.0, 기업가정신 교육 등은 장기적으로 벤처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필요한 보완 정책들이다.

벤처창업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신용불량의 공포다. 실리콘 밸리의 성공 비밀은 실패를 경험으로 재창업하는 시스템에 있다. 작년부터 창업자 연대보증 면제 정책이 부분 도입됐으나, 아직은 흉내를 내는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과감한 예산지원을 통해 신용불량의 공포 없이 창업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대한민국이 돼야 할 것이다.

대기업의 효율과 중소벤처의 효율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특히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토록 하는 정부 3.0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계기가 된다. 세계는 이미 기업가정신 교육 경쟁에도 돌입했다. 유럽은 2006년 오슬로선언 이후 전 교육과정에 기업가정신을 필수과목으로 권고하고 있다. 창조경제의 궁극적 에너지는 기업가정신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민화 < KAIST 초빙교수,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mhleesr@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