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떠돌던 신용평가회사들의 신용등급 조작이사실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3개 신용평가사에 대한 특별검사 결과, 이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높여주거나 신용등급 강등을 늦춰주고 그 대가로 신용평가 계약을 따낸 증거 자료를 확보해 해당 임직원들에게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 방침을 통보했다고 어제 한경이 특종 보도했다. 기업의 신용등급을 뻥튀기해 일감과 바꾸는 뒷거래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입소문이 과연 사실이었다. 충격적이다.

기업의 신용등급은 회사채 기업어음 등 증권의 발행금리, 대출금리를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주가도 등급 변화에 민감하다. 투자적격등급 유지에 기업의 존폐가 갈린다. 신용평가회사들은 이런 신용등급을 높여줄 테니 신용평가 업무를 달라고 기업들과 흥정했다. 일부 기업도 이들의 예상 등급을 묻고 가장 높은 등급을 주겠다는 곳과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사실 이번에 드러났을 뿐, 증권사 채권 실무자들 사이에선 새삼스런 일이 아니었다. 한 건설회사 회사채는 오래전부터 신용등급보다 한 단계 낮은 등급으로 싸게 거래돼왔을 정도다. 그만큼 신용평가사들의 모럴 해저드가 뿌리 깊다고 봐야 한다. 이번 결과는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실시된 특별검사로 밝혀진 것이다. 최근 3년간의 평가만 조사했다고 한다. 파면 더 나올 게 분명하다.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조작은 중대한 경제범죄다. 속임수인 것은 분식회계나 다를 게 없다. 금융거래의 근간인 신용이 무너지면 금융시장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랬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같은 세계적인 신용평가회사들이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관련한 부채담보부증권(CDO) 신용부도스와프(CDS) 같은 금융파생상품의 평가등급을 부풀렸고, 이를 토대로 금융회사들이 서로 짜고 거래해 폭탄돌리기를 하다가 금융위기가 터진 것이다. 그 신용평가회사들은 지금 미국 호주 등에서 당국의 제재와 대형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려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제재가 확정되면 집단소송을 당할 것이란 관측이다. 파장이 클 것이다. 금융에서 도덕불감증, 안전불감증이 너무 심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