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사태'로 靑 인사검증시스템 또 '논란'…검증 인력 10명…후보자 평판·논문 확인 '역부족'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를 놓고 청와대가 곤혹스러운 처지로 몰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동의안 재가 여부를 유보했지만 어떤 선택을 하든 부담이 만만치 않다. 재가하더라도 여당 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적잖아 국회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 문 후보자가 ‘자진사퇴 불가’를 고수하는 상황에서 지명을 철회하는 것도 부담이다. 이런 가운데 여당에서도 청와대의 부실 검증 비판 주장이 터져 나오고 있어 책임론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인사위, 김기춘 실장이 주도

박근혜 정부의 인사 검증은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비서실장 외에 청와대 국정기획수석과 정무수석, 민정수석, 인사위원회 선임 행정관 등이 고정 멤버다. 경제수석 등은 필요할 때만 참석한다.

공공기관장 인사를 할 때는 관련 장관과 수석이 각각 3명을 추천하고, 여기에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에서 제안한 인물을 더해 후보 리스트를 만든다. 장관급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이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핵심 참모진과 논의해 후보 리스트를 확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후보 리스트가 만들어지면 청와대는 이들에게 인사검증 사전질문서를 보내 논란이 될 사안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게 한다. 사전질문서는 항목이 200개이며, 이명박 정부 때 처음 만들어졌고 현 정부에서도 이를 일부 수정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또 후보자에게 자기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아 구체적인 검증 작업을 시작한다. 민정수석실 내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안전행정부와 검찰청, 국세청, 병무청, 경찰청 등 15개 기관이 작성한 28종의 자료를 검토하는 방식이다.

◆부족한 인력·좁은 인재풀

문제는 검증에 투입하는 시간과 인력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시스템 내 허점이 많다는 사실이다. 특히 청와대 내 검증을 담당하는 인력이 10명 안팎에 불과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사전에 걸러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문제가 불거진 문 후보자의 교회 내 강연 등을 전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해명한다.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및 송광용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관련한 논문 표절 여부도 밝혀내는 데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필요해 미리 확인하지 못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여권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 인사 관련 논란이 끊이지 않았는데, 아직까지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고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총리 후보자 등 고위직 인사를 발탁할 때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 극소수의 참모진끼리만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문 후보자를 지명할 때는 인사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이 김 실장 책임론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