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하한액 낮추고 상한액 1만원 오른 5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하향 조정되고 상한액은 5만원으로 1만원 오른다.



고용노동부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하한액 조정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하루 실업급여 수준을 평균임금의 50% 지급을 원칙으로 최저임금의 90%를 하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급 5,210원(일 41,68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37,512원.



상한액은 고용보험 취지와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현재는 하루 4만원이다.



실업급여 상한액은 2006년 이후 8년간 동결돼 있는 반면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승해 상한액 대비 93.8%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상한액과 하한액의 간격이 줄어든데다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90%에 연동,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에 받는 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어



요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8만 8,890원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취업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한 달에 112만 5,360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실업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정하고 실업급여 상한액은 8년째 동결됐던 점을 고려해 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기존 수급자는 80%를 적용했을 때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인 37,512원보다 적게 되면 현재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준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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