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신제윤 "신용평가사 등급 장사 뿌리뽑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임직원 불법행위 처벌 강화
▶마켓인사이트 6월22일 오후 5시51분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에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하고 일감을 따내는 소위 ‘등급장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3대 신용평가사를 특별검사한 결과 회사채 발행 기업들과 신용등급을 미리 조율한 뒤 평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6월18일자 A1면 참조
▶본지 6월18일자 A3면 참조
신 위원장은 22일 기자와 만나 “신용등급 조작은 자본시장 시스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채권시장 왜곡을 막고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단 신평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은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를 해당 신평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자본시장법 조항으로 격상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신평사의 ‘평가 독립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가받는 기업이 아닌 증권사 등 기업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곳에서 평가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평사가 기업에 휘둘리지 않고 ‘제3자’ 위치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에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하고 일감을 따내는 소위 ‘등급장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3대 신용평가사를 특별검사한 결과 회사채 발행 기업들과 신용등급을 미리 조율한 뒤 평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본지 6월18일자 A3면 참조
신 위원장은 22일 기자와 만나 “신용등급 조작은 자본시장 시스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 행위”라며 “채권시장 왜곡을 막고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일단 신평사 임직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를 추진키로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은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한 처리를 해당 신평사 자율에 맡기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처벌 규정을 자본시장법 조항으로 격상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또 신평사의 ‘평가 독립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평가받는 기업이 아닌 증권사 등 기업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곳에서 평가수수료를 내도록 하는 방안 등도 중장기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