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일본의 법인세 인하를 배워라
일본이 미증유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를 통해 경제 회생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한 데 이어 또 한 번 우리가 경계할 만한 공격적인 정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 10일 총리 직속 자문회의인 산업경쟁력회의에서 지난해 이맘때 발표된 ‘일본재흥전략’의 개정안을 발표한 것인데, 놀랄 만한 일은 이 개정안의 발표 사실이 아니라 개정안을 만든 시기와 절차는 물론 그 내용까지 지금 한국에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점이다.

첫째, 일본 정부의 정책의사결정 속도가 놀랄 만큼 빨라졌다는 점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한 것은 부동산 버블 붕괴 후 금융시장 정상화 등 구조조정대책 시행에만 10여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고, 그 와중에 경기판단을 잘못해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리는 등 의사결정에 많은 진통을 겪어 온 때문이다. 그런데 아베 신조 내각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8일 설치된 산업경쟁력회의는 올 6월까지 총 16차례 회의를 통해, 아베노믹스의 요체인 일본재흥전략은 물론 개정안까지 만들어내는 기민성을 보여줬다. 반면 한국은 부동산시장 정상화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떨어지는 등 보완이 시급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발빠른 정책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둘째, 절차 면에서도 정책 실천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아베노믹스 즉, 일본재흥전략 추진 1년간 진척 사항을 핵심성과지표에 따라 검증하고, 남은 과제들을 재점검해 필요에 따라 새 정책들을 발굴해 반영했을 뿐 아니라 수정된 정책로드맵까지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창조경제, 통일대박론 등의 국가차원 정책아젠다가 여전히 미완의 상태에 있고, 공기업 개혁이나 규제 혁파도 당국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셋째,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들은 더욱 놀랄 만한 것이다. 개정안의 기본 방향은 세계에 자랑할 만한 사업환경 즉,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법인세를 현행 36.5%에서 20% 초반으로 낮추고, ‘잔업수당제로’ 정책 등을 포함한 노동개혁은 물론 국가전략특구 내 규제완화 가속화 등의 대책이 강화됐다. 이처럼 이번 개정안이 시장친화형으로 바뀐 것은 14명의 산업경쟁력회의 위원 중 절반인 7명이 민간기업 대표로, 이들의 건의가 거의 다 반영됐기 때문이다. 물론 한국도 최근 민간 특히 기업들의 의견이 국가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아베 내각이 과거사나 영토문제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지만 경제와 산업 분야에서만큼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함으로써 20년이 넘는 불황의 터널에서 벗어나 일본 경제의 부활이 가능하겠다는 희망을 경제주체들에게 주고 있다는 점에서 내심 부러울 수밖에 없다.

요즘 한국 경제는 내수 디플레 우려가 커지고 있고, 원화강세 기조가 이어지면서 수출 경쟁력이 크게 위협받는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은 강력한 구조조정을 포함한 비상경영체제에서 좀처럼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들 3중고는 한국 경제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한 쉽게 해결할 수 없는 것이란 점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는 가운데 경제주체의 체감경기가 계속 악화되면서 실물경제 전반이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산업경쟁력의 회복을 기대하며 시장친화적인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정책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부형 <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leebuh@hri.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