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국 신용등급 전망은?

<앵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오늘부터 정부와 연례협의에 들어갔습니다.

2년 전 신용등급을 한 단계 올렸던 피치가 등급을 추가 상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지 김택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2012년 9월, 세계 3대 신용평가사 가운데 하나인 피치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올렸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의 A+ 등급 보다 한 단계 높은 겁니다.

당시 피치는 건전재정 기조가 이어지고 국가채무 감소 등이 이뤄질 경우 등급을 추가 상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차에 접어든 올해 국가신용등급의 추가 상승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경제 전문가들의 진단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합니다.

<인터뷰>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그 당시보다 국가채무도 좀 더 높아졌고 재정 상태도 올해도 그렇고 재정적자가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쪽 부문에서 개선된 측면이 없기 때문에 신용등급을 올리기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실제로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 올해 500조원에 근접했고, 재정건전성 지표로 쓰이는 관리재정수지도 소폭 개선됐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를 못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이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추경 예산을 편성할지 여부도 신용등급에 중요한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피치는 정부가 지난해 17조원대의 추경 예산을 편성하자 재정 건전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며 향후 추가 등급 상향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신용등급을 추가로 올리기 위해선 성장 활력을 되찾는게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원

"기술적으로 지출과 세수를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성장 활력을 높여서 세수 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근원적으로 재정 건전성이나 정부 부채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피치를 시작으로 S&P는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무디스는 9월 3일부터 5일까지 정부와 연례협의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무디스는 공기업과 가계부채를, S&P는 1인당 GDP와 단기 차입금을 등급 상향을 위해 개선해야 할 분야로 꼽았습니다.

한국경제TV 김택균입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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