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위 산하에…국회, 금융위원 2명 추천"

새누리 경실모, 절충안 마련

새누리당 국회의원 45명이 속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이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금융위원회 산하에 설립하고, 금융위원 중 2명을 여야가 각각 추천하는 인사로 채우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금소원 설립이 여야 이견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경실모가 절충안을 마련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에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경실모 공동간사인 이재영 의원은 24일 회의에서 “(경실모가 발의할 법안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대로 금소원을 설립하고, 금소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금융위에 국회 추천 금융전문가를 상근으로 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강 의원 안은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에 신설하는 것이다.

반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금융위를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쪼개고 그 밑에 각각 금융감독원과 금소원을 설치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새누리당 안에 따라 금소원을 설립하면 금융위의 간섭 때문에 독립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모가 이날 제안한 내용은 강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위원 일부를 국회 추천자로 채우자는 야당의 제안을 일부 받아들인 것이다. 현재 금융위원은 총 9명인데 경실모는 여야 추천자 1명씩을 더해 총 11명의 금융위원을 두자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여야가 추천하는 금융위원을 두자는 것은 찬성하나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에 두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실모는 대표를 맡았던 남경필 의원이 경기지사에 당선됨에 따라 이날 김세연 의원을 새 대표로 임명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