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强 vs 强'…노동현안 처리 '먹구름'
여야가 지난 24일 19대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국회 정상 가동에 들어갔으나 몇몇 상임위원회는 벌써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 안전행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은 풀기 어려운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여야 간사나 소속 의원을 보면 ‘강성’들이 포진해 있어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환노위는 19대 전반기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유해물질 배출기업에 사업장 매출의 5%까지 과징금 부과)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전반기에는 여당 의원 7명, 야당 의원 8명으로 구성돼 ‘여소야대’였으나 하반기에는 여야 의원 각각 8명(비교섭단체 1명 포함)을 배정했다.

환노위 '强 vs 强'…노동현안 처리 '먹구름'
이 때문에 전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있지만, 야당 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오히려 강성 인사가 많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표적인 ‘486 정치인’으로 비정규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노동문제에 대해 강한 목소리를 내왔다. 그는 최근 법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 판결을 내렸을 때 “유신독재로의 회귀”라며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새정치연합 은수미 한정애 장하나 의원도 강성으로 분류된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검사 출신의 보수주의자다. 권 의원은 상반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하며 환노위가 통과시킨 ‘산재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가로막아 환노위원들로부터 ‘법사위 월권’ 비난을 받았다. 현재 환노위에는 통상임금법, 근로시간 단축법 등 산업계와 노동계에 큰 영향을 미칠 현안이 산적해 있다.

당초 환노위는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으로 구성하려 했다. 그러나 정의당이 “노동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는 진보정당을 환노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반발하자 외교통일위원회에 있던 비교섭단체 몫 한 자리를 환노위에 배정했다.

안행위 여야 간사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과 정청래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반기 정보위에서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등을 놓고 사사건건 갈등을 빚었다. 국가안전처 신설 등을 위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안행위가 법 개정에 애를 먹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미방위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식물 상임위’라 불렸다. 하반기에도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보도통제 의혹이나 KBS 사장 인사청문회 등이 쟁점화할 경우 또다시 멈춰 설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여야 간사인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우상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합리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평가다.

이태훈/백승현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