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언어만 더욱 화려해지고 있는 한·중 관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달 3~4일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한국을 국빈 방문한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의 국빈 방중에 대한 답방 형식이지만, 주석 취임 후 첫 방한인 데다 북한보다 먼저 한국을 방문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보다 성숙한 단계로 도약시키는 전기가 될 것”이라며 큰 기대를 나타냈다. 물론 한·중 관계는 성숙해져야 한다. 하지만 양국 간 현안이 적지 않다는 것 또한 엄연한 현실이다. 화려한 언어의 레토릭만으로 한·중 관계를 규정하기보다 한·미 관계, 한·일 관계에 대한 충분한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경제현안도 간단치 않다. 최근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가해지는 부당한 압력만 해도 그렇다. 중국 당국은 환경, 내륙개발 등 갖은 이유로 진출 기업의 공장이전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이 겪는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업을 포기하려는 기업들의 퇴출이 봉쇄돼 있어 결과적으로 야반도주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중국이 시장경제로 전환한 지 오래됐다고는 하지만 법적 제도적 안전성은 여전히 미흡하다. 한·중 경제관계가 성숙해지려면 중국 정부에 대한 이런 불신부터 해소돼야 한다.

더구나 한·중 양국은 FTA 체결까지 앞두고 있다. 기본 중의 기본인 투자자 보호가 흔들린다면 FTA는 하나마나다. 게다가 중국의 보복이 두려워 반덤핑 등 합당한 대응조차 눈치를 봐야 한다면, 또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지금처럼 속수무책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FTA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문제는 중국에 대한 일방적 기대감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사실 대일관계가 나빠지면서 최근 한국이 반사적으로 중국에 경도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하지만 일본은 우리와 같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지향하는 이웃이다. 이 점을 망각해선 안 된다. 더구나 한국은 동북아라는 틀 속에 갇히는 순간 독자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 어떻게든 해양국가로 뻗어나가는 게 우리가 살 길이다. 정부 내 막연한 친중론을 경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