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국내 쌀 시장 개방 여부와 관련한 대화다. 사실과 다른 것은?

(1) “한국은 쌀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일정 물량의 쌀을 수입하는 대신 시장 개방을 2014년까지 미루기로 했었어.”

(2) “쌀 관세화란 쌀 시장 개방을 미룬다는 얘기지.”

(3) “국내 쌀 시장은 국민의 소비량이 줄어들고 수입은 늘어 공급이 수요보다 많은 상황이야.”

(4) “필리핀은 정부가 의무 수입 물량을 크게 늘리는 방식으로 쌀 수입을 자유화하지 않으려고 하나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어.”

(5) “일본과 대만은 쌀 시장을 이미 개방했지만 개방으로 인한 피해는 크지 않았지.”


[해설] 관세화는 수입 수량제한·허가제도 등 관세 이외의 각종 비관세 장벽을 없애고 국내외 가격 차이만큼 관세를 매겨 관세를 납부하면 누구나 해당 품목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관세화 유예는 수입 자유화를 미룬다는 얘기다.

한국은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로 모든 상품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지만 쌀 시장은 특수성을 고려해 국내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면서 시장 개방을 2004년까지 미루기로 했다. 이후 다시 협상을 벌여 쌀 의무 수입량을 늘리는 대신 2014년까지 관세화를 다시 유예시켰다.

정답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