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통상 등 전문성 필요한 2378개 공직 4년 이상 근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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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6개 부처 43개 전문직위군 지정
재난, 통상, 원자력 등 전문성이 필요한 2378개 공직은 한 번 보직을 받으면 4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전문직위로 새로 지정, 관리된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 부처의 직위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 관리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순환근무형은 평균 2∼3년 만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보직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장기근무형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직위다.
정부는 46개 부처의 전체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2739개(14.1%)를 장기근무형으로,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1만7516개(85.9%) 직위를 순환근무형으로 각각 분류했다. 장기근무형 중 전략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2378개 직위는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해 최소 4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전문직위군에 포함된 직위에서 전문직위군 밖으로 전보하려면 8년이 지나야 한다.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11.7%에 해당하며 전문직위군으로 43개군을 지정했다. 전문직위 중 1396개는 전문직위군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982개는 전문직위군 없이 개별 운영된다.
전문직위 분야는 국제통상, 국제금융협력, 대북협상, 항공안전, 해양안전, 산재예방, 먹거리안전, 원자력안전, 복지재정, 기초연구진흥,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안행부는 작년 연구용역을 거쳐 이같은 보직관리 기본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데 이어 각 부처별 직위유형 분류 작업을 거쳤다. 안행부는 앞으로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근무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내부 의견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발굴했다"며 "앞으로 운영실태 점검과 성과분석을 실시해 새 인사관리체계가 공직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용 기간 내내 같은 직위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491개)' 제도를 운영했지만 전체 공직 중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재난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그 결과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 담화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관리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공직 사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 부처의 직위를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 관리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를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순환근무형은 평균 2∼3년 만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보직으로,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장기근무형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해 일정기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직위다.
정부는 46개 부처의 전체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2739개(14.1%)를 장기근무형으로, 순환보직으로 운영되는 1만7516개(85.9%) 직위를 순환근무형으로 각각 분류했다. 장기근무형 중 전략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2378개 직위는 전문직위 또는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해 최소 4년간 전보를 제한한다. 전문직위군에 포함된 직위에서 전문직위군 밖으로 전보하려면 8년이 지나야 한다. 전문직위는 본부 정원 기준으로 11.7%에 해당하며 전문직위군으로 43개군을 지정했다. 전문직위 중 1396개는 전문직위군에 속해 있으며 나머지 982개는 전문직위군 없이 개별 운영된다.
전문직위 분야는 국제통상, 국제금융협력, 대북협상, 항공안전, 해양안전, 산재예방, 먹거리안전, 원자력안전, 복지재정, 기초연구진흥, 정보통신기술, 문화예술콘텐츠 등이 포함됐다.
안행부는 작년 연구용역을 거쳐 이같은 보직관리 기본틀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 2월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한 데 이어 각 부처별 직위유형 분류 작업을 거쳤다. 안행부는 앞으로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근무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각 부처에서 내부 의견을 반영해 전략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분야를 발굴했다"며 "앞으로 운영실태 점검과 성과분석을 실시해 새 인사관리체계가 공직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임용 기간 내내 같은 직위에서 근무하는 '전문경력관(491개)' 제도를 운영했지만 전체 공직 중 비중이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재난 담당자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초동 대응이 미흡했고, 그 결과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 담화에서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인사관리체계 혁신을 약속했다.
박기호 선임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