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협회 산하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건국대 부동산도시연구원이 30일 오후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부동산개발사업 타당성 분석제도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금융권의 기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부동산개발업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고 개발업체의 상당수가 영세한 상황이라 자금 조달이 어렵다”며 “‘옥석 가리기’를 위해 공신력과 신뢰성을 갖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평가를 위한 공적 전담기구와 개발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및 개발 프로젝트의 사업성을 다각도로 분석할 통일된 세부 지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태권 제일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는 “주택개발사업 사업성 평가에서 기존의 세부 요인 이외에 경기 요인(3~6개월 이후의 경기 전망)을 도입했더니 평가의 객관성이 높아졌다”고 발표했다.

또 백민석 세명대 교수는 “아파트 개발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지역·상품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분석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작년 7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공적인 평가체계 도입을 추진했지만 후속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이 맡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에 공공이 개입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성이 없는 곳이 부실 사업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