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대책 다시 짜라] 미혼모 단 5%만 정부지원 받아

아이 포기 가정 늘어
낙태 추정만 한해 17만건

저출산 현상의 한편에는 아이를 포기하는 부모들이 있다. 이른바 미혼모 문제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편견에 동시에 시달리고 있는 한부모 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이 거의 없다.

1일 여성가족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 지원프로그램은 대부분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 미혼모에게 입양숙려기간 1주일을 주고 이 기간 최대 70만원을 준다거나 출산 직후 산후조리원 서비스(최대 70만원)를 받을 수 있는 정도다. 목경화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대표는 “아이를 포기하려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기엔 너무나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정기적인 경제적 지원은 최저생계비 150%(2인 가구 월소득 154만원) 이하 가구에 한해 만 24세까지 한 달에 15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전부다. 만 24세가 넘으면 지원받을 수 있는 최저생계비 기준도 높아지고(월소득 133만원 이하) 지원액도 절반(월 7만원)으로 깎인다. 그나마 지난해 실제로 지원금을 받은 미혼모는 2005명에 불과했다. 전체 미혼모 3만6000명의 단 5%만 정부 지원을 받은 것이다. 목 대표는 “주민센터에 신청하러 갔다가 따가운 시선에 상처받고 돌아오는 미혼모들도 많다”고 말했다.

2011년 여가부 연구에 따르면 미혼모의 46%가 빚을 지고 있고 부채는 1인당 평균 1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은 78만5000원에 불과했다.

낙태 추정 건수만 연간 17만건이다. 지난해 출생아 수(43만명)의 39%에 달한다. 낙태 문제만 해결해도 출산율을 올릴 수 있는데 몇 년째 제대로 된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부모가 모두 있는 가정이 바람직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마저 “미혼모 지원 대책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처 내에서도 조심스러워하는 의견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미 주요 선진국에선 한부모 가정 지원을 강화해 낙태 건수를 줄이고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스웨덴 미혼모들은 육아보조비와 임신수당, 주거 보조비 등을 모두 지원받는다. 호주는 고등학교 내에 어린이집을 운영해 미혼모들이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