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엊그제 각료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권리다. 교전권까지는 아니지만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해 한반도에도 작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전쟁권을 부인한 소위 평화헌법을 개정절차 없이 일부 변경했기 때문에 일본 내에서도 절차상 하자를 둘러싼 반대론이 비등한 상황이다. 패전국 일본이 70년간 유지해왔던 대원칙의 수정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정세를 흔들 수도 있다. 처음부터 지지 의사를 표명한 미국 말고는 모두가 신중 모드다. 미국은 집단적 방어개념에서만 일본의 군사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이지만 한국으로서는 바로 이 부분에 적지 않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지역의 평화안정을 훼손하는 것, 전대미문의 조치” 등의 용어를 동원하며 일본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반발 강도는 미온적이다. 미·일 동맹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심성일 것이다.

아베 정권은 그동안 명운을 걸고 집단적 자위권을 확장하기 위해 애써왔다. 북한의 핵도발이나 중국의 군사력 강화 등 심각한 사태전개에 맞선다는 것이 아베 정권이 내건 명분이다. 자위권은 어떻게 보면 정상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 스스로가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 더구나 야스쿠니신사 참배 등 도발적이며 민족지상주의적인 행동을 보여왔다. 위안부와 관련한 고노담화 수정가능성 등은 어쨌거나 새로운 도발이다. 아베 정권이, 역사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것이 정상국가로 가는 방법이라고 고의적인 착각을 유도하는 것을 한국인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사실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북한 핵의 등장,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동북아 불안의 연쇄적 파동에서 파생하는 문제다. 태평양 방위를 분담하자는 미국의 내밀한 요구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미국의 중장기적 전략 전개가 가능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은 지금과 같은 역사수정주의적 태도를 깨끗이 버려야 한다. 일본의 정상국가화는 한국에 달려 있다는 점을 미국과 일본은 존중해야 한다. 이 문제는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3일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일본 자위권 논의도 이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문제를 놓고 한국이 중국과 무언가를 도모하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다. 한국이 동북아 평화비전을 명확히 하고 수준 높은 동북아 평화안을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북핵폐기를 중국과 확실하게 합의해야 한다. 그 바탕에서라야 누구와도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하다. 국운이 걸린 중차대한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감정적 반일도 문제다. 냉정한 자세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