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엊그제 연례보고서를 통해 양적완화에 대해 ‘위험한 행복’론을 제기하며 주의를 환기시켰다. 2008년 금융위기의 긴 그림자가 아직 걷히지 않았는데도 세계 금융시장이 이상 활황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BIS는 미국 유럽 등의 중앙은행들이 공급한 과잉 유동성이 거품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국을 막으려면 조기 금리인상과 함께 과다차입을 통한 성장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적완화를 통해 경제를 살린다는 것은 무모하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BIS의 이런 진단은 더 과감하게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던 국제통화기금(IMF)과는 정반대다. ‘위험한 행복’보다 ‘안전한 불행’이 더 위험하다며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수석논설위원인 마틴 울프는 ‘바젤의 예레미아가 보낸 잘못된 충고’라는 칼럼을 통해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은 BIS의 충고를 정중히 듣되 그들이 처방한 중요한 조언들은 모두 거부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울프는 BIS 조언을 따르면 오히려 실제 부채가 늘어나고 기업 도산이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 각국 경제가 더 약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도 새 경제팀이 출범하면 재정 확대 정책 등을 통해 경기부양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란 전망이 무성하다. 그 과정에서 성장이냐 안정이냐의 해묵은 말싸움도 늘어날 것이다. BIS 보고서는 쓸 만한 논거다. ‘위험한 행복’ 논쟁은 이제 시작이라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