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3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관련,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의 일부를 해제하기로 했다. 최근 북한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 도발 행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나온 이번 결정이 한·미·일 대북 공조의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이날 납치대책본부 관계장관회의 후 “(북한과)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일본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일부 조치를 해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본은 지난 5월26~28일 북한과의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이 납치 재조사에 착수하는 시점에 인적 왕래 등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은 4일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에 들어간다. 해제 대상은 △인적 왕래 △북한 송금 규제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 금지 등이다. 과거 북한의 외화와 물자 조달 창구로 쓰이던 만경봉호의 입항은 여전히 제한된다.

일본이 제재를 풀어주는 것은 2006년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이후 8년 만이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이 실효성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번 결정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도쿄=서정환 특파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