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정상 "일본 역사수정주의, 자위권확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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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재발부…오동운 "마지막 각오로 2차 집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7일 재발부받았다. 1차 영장 집행 실패로 수세에 몰린 오동운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라며 신병 확보 의지를 재확인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발부한 1차 영장이 전날 만료되자 공수처는 같은 날 영장을 반환하고 유효기간을 늘려 재청구했다.공수처는 이번엔 영장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선 청구 때 유효기간이 알려져 수사의 밀행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오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수사 기밀상 밝히기 곤란하다”고 답했다. 1차 집행 때보다 한층 강화된 경호가 예상되는 만큼 기존 영장 유효기간(7일) 대비 길게 설정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공조본은 당장 이날부터 언제든 다시 영장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공수처는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의 철통 경호에 막혀 약 5시간 반 만에 철수했다. 오 처장은 영장 집행이 무산된 데 대해 “집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많이 발생했고,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 목적을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법원은 이날 영장을 재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 손을 들어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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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기간을 연장했다. 연장된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같은 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체포영장 재발부는 지난달 31일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전날 만료됨에 따라 전날 재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공수처는 전날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그 이상을 신청하는 것을 경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난항이 예상됨에 따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 늘려 잡았을 것으로 추측된다.공수처는 체포영장이 연장됨에 따라 경찰의 협조 아래 조만간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경호처와 5시간 30분 대치 끝에 영장 집행을 하진 못했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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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적절한 지휘·통제를 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민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고 했다.이날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권한대행이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지휘, 감독 권한이 있는데도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며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업무 해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다만 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해 탄핵 관련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의원은 ‘최 권한대행 탄핵소추도 할 의사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오늘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특위 위원장인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고발 이후 최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이 요구하는 사항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지켜보고 추가 조치를 의논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고발에 대해 “민주당이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고 반발했다.정상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