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중정상, 日고노담화 폄하시도에 유감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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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솔 기자 soul5404@hankyung.com
![[포토] 윤 대통령, 참모들과 구치소 접견](https://img.hankyung.com/photo/202501/01.39368158.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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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문형배 SNS, 대통령 탄핵 심판과 무슨 연관인지 의문"
헌법재판소 측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의 좌 편향 논란에 대해 "무슨 연관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문 대행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 대행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 대행은 페이스북 친구 관계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10여년 전 댓글과 대화 내용까지 기억할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문 대행이 이 대표와 과거 SNS상에서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눈 사실을 거론하며 절친한 관계라며 헌법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밖에 문 대행의 과거 SNS, 블로그 글 등에서 비친 좌 편향적 시선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이에 대해 천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윤 대통령) 대상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는지, 그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며 "이에 대한 판단은 헌법과 법률을 객관적으로 적용해 이뤄지는 것으로 재판관 개인의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이어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 개인 성향을 획일,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했다"라며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에서 재판관 기피 신청을 검토 중이란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관련 문건이 검토된 것은 없다. 재판관 동생이나 배우자를 이유로 회피 요구가 있는데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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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진행중인 尹재판이 우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번째 '내란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야권이 여당과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돼 사법 절차가 진행중인데 굳이 특검을 도입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본 것이다.이어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해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돼야 한다"며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 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 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고 했다.그러면서 "앞으로의 사법 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됐지만, (법안에)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 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 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최 대행은 "현시점에서는 새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주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q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