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견제 받지 않는 新경제권력
정치적 의사결정이 집중되면 독재정치가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권력이 분산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제적 의사결정이 집중되면 관치경제가 되거나 독점자본주의가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권력이 분산되고 시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만 한다.

시장경제에서 경제주체들의 이기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경쟁에 의해 이뤄진다. 정치권력이 분산될수록 국민의 인권과 자유가 증진되듯, 시장에서는 경쟁이 활성화될수록 소비자들의 선택과 복지가 증가한다.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국민정서와 떼쓰기가 법과 원칙에 우선한다면 무늬만 민주주의인 우중(愚衆)민주주의가 되듯이, 시장경제를 한다면서 경제주체들이 울타리 쌓기와 갈라먹기로 독점이윤과 공짜소득을 추구하면 천민(賤民)자본주의가 된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권력은 집중을 원한다. 집권자들은 항상 정치권력의 집중을 추구했고, 기업들은 시장지배력의 집중을 추구했다. 그것이 쉽게 통치하고 쉽게 돈 버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해야 한다.

그동안 한국의 경제권력은 재벌과 관료들이었다. 다른 어느 권력과 마찬가지로 재벌과 관료들도 경제권력의 집중을 추구하고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 그래서 공정거래정책을 통해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관료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 경제에 새로운 경제권력이 등장했다. 노동조합을 포함한 농민, 교사, 의사, 변호사 등 각종 직능단체와 이익집단이 그들이다. 이들도 다른 어느 권력과 마찬가지로 집요하게 권력 집중을 추구하고 있다. 덩치를 키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고, 정부에 압력을 넣어 보호막을 치고, 경쟁과 개방을 막아 독점이윤을 추구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목소리 큰 이익집단들의 주장이 한결같이 경쟁 거부, 개방 반대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들이 겉으로는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지만, 이들이 남을 위해 자기네 시간과 돈을 쓰면서 집단행동을 할 리가 없다. 각종 이익단체가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것이나, 농민 단체가 농산물 개방을 반대하는 것이나, 전교조가 교육평준화에 매달리는 것은 모두 명분이야 어쨌든 경쟁 없이 편하게 살겠다는 자연스러운 이기심의 발로일 뿐이다. 그러나 헌법상 집회결사의 자유가 보장돼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것을 탓할 수는 없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서 이들 신흥 경제 권력의 이기적 행동이 견제받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일부는 법질서 테두리를 넘어 불법과 폭력, 떼쓰기를 자행하고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일부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이들을 비호하고 부추기기까지 한다. 견제 받지 않는 독재 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유린하듯이, 견제 받지 않는 경제 권력도 국민의 선택권과 소비자 복지를 제약하게 된다. 특히 조직된 이익집단이 권력화하면 그들이 획득하는 이득은 결국 조직화하지 못한 대다수 서민과 취약계층으로부터 나오게 된다.

헌법에 민주주의를 한다고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 아니듯이 시장경제를 한다고 쓰여 있다는 것만으로 시장경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지난 십수년간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경기순환의 결과가 아니다. 한국 시장경제의 기본 규칙과 균형이 깨졌기 때문이다.

견제와 균형, 법질서 준수와 수요자 선택권의 보장은 모든 분야에 적용돼야 하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다. 지금 각종 이익집단의 무분별하고 과격한 투쟁으로 인해 한국 정치는 우중민주주의, 한국 경제는 천민자본주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익집단에 볼모로 잡힌 정치, 이익집단을 위한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종석 < 홍익대 경영대학장 jskim@hongik.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