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새 협력시대] 정상회담 이후 한국외교 과제는

전문가 분석

"한·미동맹 강화해야 中 한국 더 중시
日과는 경제협력 통해 관계 개선해야"

'동해 병기' 말도 안꺼내…中에도 할말은 해야

< 한·중 정상 만난 날…김정은 “NLL 벼르고 있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4일 육해공군 도서상륙훈련을 참관하면서 지휘관들에게 지시하고 있는 모습을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했다. 김정은은 “서남전선해역(NLL 수역)은 적들 때문에 때 없이 위협을 받고 있다”며 “단단히 벼르고 있다. 원수들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하게 만들 것”이라고 위협했다. 연합뉴스

지난 3~4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은 동북아에서 한국의 위치를 재설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미국과 동북아 주도권 다툼을 하면서 한국에 다가오는 중국과 이를 견제하는 미국, 북한에 전략적 접근하는 일본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정세는 더 복잡해졌다.

○대일 비판 중국과 온도차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이 공동성명서에 ‘북한 비핵화’ ‘북한 핵실험 반대’라는 직접적 문구를 넣기로 제안했으나 중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이 대표적이다. 김한권 아산정책연구원 중국연구센터장은 “중국은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책의 근간을 ‘남북 균형외교’에 두고 있다”며 “북한을 이유 없이 자극하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우경화와 역사왜곡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적극 나선 반면 우리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중 정상은 지난 3일 정상회담 때 일본에 대한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시 주석은 지난 4일 서울대 강연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별오찬에서 일본의 역사왜곡과 집단적 자위권 승인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청와대가 뒤늦게 시 주석의 발언을 공개한 것을 두고 한·일 관계진전을 바라는 미국을 의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외교의 과제는

미국과 일본, 중국 사이에서 균형 있는 관계를 정립하는 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중국과 기존 세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사이에서 원칙을 지키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는 외교 전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최강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은 “중국이 한국을 중요시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이기 때문”이라며 “중국에 지렛대를 갖기 위해서라도 한·미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국, 중국과의 관계에서는 단연 한·미동맹을 위주로 하되 한·중관계가 적대적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균형자와 평화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 정외과 교수는 “중국과 역사인식을 같이하는 차원에서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 동해병기문제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역사 갈등으로 대립하고 있는 일본과는 경제협력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한 한·중 공조가 고착화되면 일본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국제사회에서도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미·중 강대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서운하게 하면서도 우리를 필요로 하게 하는 상황을 만드는 게 가장 좋다”며 “미국과는 호혜적, 중국과는 발전지향적인 관계를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강 부원장은 “일본과 안보 대화도 하고 정상적으로 만나면서 역사 문제에서는 중국과 협력한다면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한·일관계가 모두 단절된 상황에서 중국과 함께 일본을 공격한다면 미국도 전략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예진/김대훈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