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2016년부터 적자…건보공단, 1조4600억 예상

현행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보장 범위를 계속 늘릴 경우 2016년부터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건보재정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27일 임시이사회 회의록에서 공개한 2014년 재무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공단은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이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예상했다. 2010년 이후 4년 연속 흑자 기조가 유지되면서 누적수지(준비금)도 10조7427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당기 흑자 규모는 2015년 1321억원으로 급감한 뒤 2016년에는 1조4697억원에 이르는 적자를 낼 것으로 추산됐다. 이후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5684억원, 2018년 1조9506억원 등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2014~2018년 5년 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 데 비해 건강보험 급여 등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임원기 기자 wo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