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후보자가 어제 국회 청문회에서 향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완화와 내수 활성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개혁을 통한 부동산시장 정상화, 증세 반대 등 현안들에 대한 강한 소신이 돋보인다. 대체로 기본 방향은 잘 잡혔다고 본다.

정부가 올 성장률 목표치(3.9%)를 하향조정하는 것이 예고돼 있다.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추경도 그중 하나다. “법적 요건에 아직 맞지 않는다”는 최 후보자의 태도에 신중성이 엿보인다. 결국 최 후보자로서는 규제 완화, 아니 규제 철폐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 LTV DTI 규제는 폐지해야 마땅하다. 부동산값 급등기에 도입돼 10년이 넘은 규제다. DTI는 이미 지방에선 폐지됐다. 일각에선 투기 조장 등을 들어 반대하지만, 수명을 다했다고 봐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연령·업권별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모양이다. 그러나 정부가 손을 떼고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게 옳다.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역시 폐지하는 게 좋다. 최 후보자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법인세는 현재 3단계인 부과체계를 단일요율화해 인하하는 것이 세계적 흐름에도 맞다. 소득세도 마찬가지다. 소위 부자증세는 타당하지도 않지만, 더 이상의 여력도 없다.

최 후보자가 국민이 원하지 않는 공공기관 민영화는 안 하겠다고 밝힌 것은 짚고 가야 할 대목이다. 공기업 개혁 의지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미리 몸을 사리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민영화는 공기업 개혁의 종착지다. 국민의 동의는 정부의 자세와 용기에 달려 있다. ‘가능한 것부터’라는 전략으로 보이지만 그래서는 추동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기재부는 이달 말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최 후보자의 첫 작품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확실한 목표를 갖고 출발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