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나·외환銀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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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 움직임에 대한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언급이 논란을 빚고 있다. 신 위원장은 엊그제 국회 보고과정에서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5년간 외환은행 독립경영을 보장한다’는 2012년 하나금융·외환노조 간 합의를 이행하라는 압박이다. 금융당국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은행업의 경영건전성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노사간 문제에 당국자가 미리부터 선을 긋는 것도 있을 수 없다.
지금 은행업은 위기 상황이다. 저성장·저금리라는 환경 변화를 헤쳐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2012년 8조7000억원이던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조원으로 반토막났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에는 1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주수익인 예대마진은 급감했고, 경기악화로 기업쪽 부실은 급증한 탓이다. ‘뱅크’지의 지난해 순위를 보면 국내은행들은 세계 83위로 수익성 면에서 완전 하위권이다. 하나·외환의 사정은 더 나쁘다. 2011년 1조2070억원이던 하나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6550억원으로 떨어졌다. 외환은행은 1조622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추락했다. 이 정도면 지방은행 수준이다. 어떤 지표로 봐도 위기가 뚜렷하다. 외환의 ROA는 1.50%에서 0.31%로, ROE는 17.72%에서 3.76%로 급락했다. 그러면서도 급여는 시중은행 중 정상 수준이다. 설사 은행 측이 미루고 회피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앞서 사전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동원가능한 모든 자구안도 미리 재촉해야 할 상황이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의 협상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다. 노사가 자율로 확정할 사안이다.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언급은 관치금융의 깊은 뿌리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은행 스스로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자구노력이다. 통합을 3년씩이나 미루면 지금 보장하겠다는 고용승계조차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나금융이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은행의 경영난은 진작에 예고돼 왔다. 은행 부실이 심해지면 공적자금, 곧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은행이 경영난으로 흔들리면 신 위원장은 개인돈이라도 넣을 텐가.
지금 은행업은 위기 상황이다. 저성장·저금리라는 환경 변화를 헤쳐가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중이다. 2012년 8조7000억원이던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4조원으로 반토막났다. 급기야 지난해 4분기에는 1000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주수익인 예대마진은 급감했고, 경기악화로 기업쪽 부실은 급증한 탓이다. ‘뱅크’지의 지난해 순위를 보면 국내은행들은 세계 83위로 수익성 면에서 완전 하위권이다. 하나·외환의 사정은 더 나쁘다. 2011년 1조2070억원이던 하나은행의 순이익이 지난해 6550억원으로 떨어졌다. 외환은행은 1조6220억원에서 3600억원으로 추락했다. 이 정도면 지방은행 수준이다. 어떤 지표로 봐도 위기가 뚜렷하다. 외환의 ROA는 1.50%에서 0.31%로, ROE는 17.72%에서 3.76%로 급락했다. 그러면서도 급여는 시중은행 중 정상 수준이다. 설사 은행 측이 미루고 회피하더라도 감독당국이 앞서 사전 대응조치를 요구하고 동원가능한 모든 자구안도 미리 재촉해야 할 상황이다.
하나금융과 외환노조의 협상은 사적자치의 영역이다. 노사가 자율로 확정할 사안이다. 금융위원장의 부적절한 언급은 관치금융의 깊은 뿌리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은행 스스로 통합을 서두르는 것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처하는 자구노력이다. 통합을 3년씩이나 미루면 지금 보장하겠다는 고용승계조차 지키려야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된다고 하나금융이 하소연하는 실정이다. 은행의 경영난은 진작에 예고돼 왔다. 은행 부실이 심해지면 공적자금, 곧 세금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은행이 경영난으로 흔들리면 신 위원장은 개인돈이라도 넣을 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