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가부 김희정·고용부 이기권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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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여가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관련해 후보자는 여가부 소관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대해 현행 정책 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2013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한 교학사 교과서의 중대한 왜곡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선 "세월호 관련 문제시 된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문제,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란 지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2011년까지 적법하지 않은 배우자 부모 공제에 대해 기존 소득세 공제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사인 간 채무관계에서 적정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도 기록으로 남겼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주요 경험을 바탕으로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약속했으므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위원 중 일부는 후보자가 본인의 신상 문제와 최저임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고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고용부 근로기준국장 재직 당시 비정규직 정책 수행과 관련해 일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러나 30여 년의 공직생활과 공공기관장 등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감안,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상당히 갖춰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 대부분 위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에 "경과보고서가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이의를 제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후보자가 부족함이 있지만 과거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어 직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수정 부분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여가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후보자의 정책 수행 능력과 관련해 후보자는 여가부 소관업무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파악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대해 현행 정책 유지 정도의 소극적인 입장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 "2013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부정한 교학사 교과서의 중대한 왜곡 문제에 대해 명확히 지적하지 못한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선 "세월호 관련 문제시 된 선주협회 지원으로 해외시찰을 다녀온 문제, 대통령실 대변인이라는 공직자 신분으로 '특별교부금 7억원 확보' 역할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공정하지 못한 행동이란 지적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김 후보자가 2011년까지 적법하지 않은 배우자 부모 공제에 대해 기존 소득세 공제분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 사인 간 채무관계에서 적정 이자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지적 등도 기록으로 남겼다.
보고서는 "후보자는 주요 경험을 바탕으로 여가부 장관으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도덕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됐으나 후보자가 사과하고 사후 처리를 약속했으므로 향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당부했다.
같은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환노위 보고서는 종합의견에서 "위원 중 일부는 후보자가 본인의 신상 문제와 최저임금,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 일부 현안에 대해 고민이 부족하고 소신 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으며 고용부 근로기준국장 재직 당시 비정규직 정책 수행과 관련해 일부 부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어 "그러나 30여 년의 공직생활과 공공기관장 등 후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감안,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수장에게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을 상당히 갖춰 직무 수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아 대부분 위원은 후보자가 장관으로서 적격하다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이에 "경과보고서가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본다"며 이의를 제기, "보고서의 마지막 부분을 '후보자가 부족함이 있지만 과거 부적절한 처신을 사과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앞으로 개선 여지가 있어 직무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수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위원장인 새정치연합 김영주 의원은 "수정 부분을 반영해 보고서를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