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과다하게 걷었다가 돌려준 기업 관련 세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엔 1조1715억원으로 급증했다고 한다. 연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복지재원을 충당하느라 지난해에 조사·징세에 유독 열심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정치는 조여대고 국회는 엄포를 놓고 있으니 납세자들과 국세청만 고단해진다.

지하경제 양성화와 경제민주화 열풍들이 바로 그랬다. 여야가 경쟁적으로 주창한 복지정책도 하나하나 거대한 비용을 깔고앉으면서 입안되던 상황이었다. 그렇게 복지예산 100조원 시대가 됐다. 물론 대통령이 나서 “세금을 더 걷어라”라고 역설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음성 탈루소득 차단, 지하경제 양성화, 경제민주 실현…’에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까지 가세한 이런 ‘도덕적 구호’가 넘쳤을 뿐이었다. 정부가 방향을 잡으면 국세청 같은 집행기관은 따라가게 마련이다. 지난해 공정위가 때렸다가 패소한 과징금이 32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3배나 늘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세청이 6조원 세수증대를 독려하는 사이 공정위는 유통업체 판매수수료, 일감몰아주기, 프랜차이즈 모범규준 등에 현미경을 대고 과징금 방망이를 휘둘렀다.

무리한 과세를 말라고 국세청만 탓하기 어렵다. 먼저 정치가 세수와 지출의 균형을 잡지 못하면 균형은 언제나 깨진다. 정치가 방향을 바로 잡아야 국세청 공정위 검찰 같은 행정부 내 실무 집행기관들이 상궤(常軌)에서 움직인다. 세금이나 과징금 남발은 그 자체로 국가의 권위를 약화시킨다. 더구나 잘못된 부과가 매년 늘어난다면 심각한 문제다. 물론 지하경제는 양성화해야 하는 게 맞다. 그러나 그것조차 비용과 효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세수증대로 따지면 경제성장만한 지름길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