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급자에게 "너는 아이큐(IQ)가 두 자리냐" 등 폭언을 일삼은 육군 소령에 대한 징계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최 모(42)씨가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수도방위사령부 문서고 관리대의 지원중대장으로 근무하던 최 씨는 2013년 6∼8월 업무 처리가 미흡하다는 등의 이유로



하 모 중위에게 13차례에 걸쳐 폭언을 했다는 것.



주간훈련 계획표의 문서를 제대로 편집하지 못했다거나 경계근무 자세와 관련, 이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이유였다.



하 중위가 이 같은 폭언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자 최 씨는 `물증은 없게 괴롭혀 주겠다`는 취지로 협박을 하기도 했다.



그 밖에 상관인 조 모 중령을 깎아내리는 말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도방위사령부가 이에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최 씨는 불복,소송을 냈던 것.



하지만 재판부도 징계위의 판단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하면 최 씨가 언어폭력을 저지르고 상관 모욕, 협박 등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비위 행위가 상당 기간 수차례에 걸쳐 진행됐고 평소 복무 태도도 성실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승현기자 yanghas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매직아이’ 홍진경, 남편에 ‘한번만 살아보자’ 설득 후 겨우 결혼
ㆍ`역대급 미모` 미스코리아 진 김서연은 누구?··이대 다니는 모델 몸매?
ㆍ먹기만 했는데 한 달 만에 4인치 감소, 기적의 다이어트 법!!
ㆍ미스코리아 신수민도 역대급 `선` 아찔한 모델 몸매··"예년 같았으면 진인데"
ㆍ6월 취업자 전년비 39만명↑‥지난해 7월후 최저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