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살리기 법안 또 외면한 국회 언제 정신차리나

6월 임시국회도 마찬가지였다. 회기가 오늘 끝나지만 주요 10여개 경제활성화 법안은 심의조차 못 했다. 9월 정기국회까지 지연될 것이라고 한다. 8월 국회가 문을 열어봐야 분리국감이 처음 열리는 까닭에 국회의원들은 온통 국감 생각뿐이라는 것이다.

IT업계는 기대를 걸었던 ‘클라우드 컴퓨팅산업 진흥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허탈한 모습이다. 이 법안이 계류된 지 이미 1년8개월이 넘었는데도 이 지경이다. 세계 클라우드 시장은 2012년 457억달러에서 2017년 1204억달러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탈 것으로 전망되는 분야다. 국내 시장도 2012년 5억달러 규모로 막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시장을 선점하는 것은 물 건너갔다.

온라인을 통한 소액공모를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무산됐다. 크라우드펀딩이라 불리는 사업으로 엔젤투자 등을 받기 어려운 창업자나 벤처기업들 사이에선 이미 널리 퍼져가고 있는 모델이다. 그런데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만큼 활성화도 물 건너갔고 투자자보호도 이뤄질 수 없게 된 것이다. 1년 넘게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온 서비스 분야도 캄캄하게 됐다.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 없는 관광시설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마리나 선박관련 산업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마리나항만법, 그리고 2년 넘게 계류돼온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까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2기 경제팀이 중점을 두고 있는 주택경기 활성화와 관련된 주택법 개정안 등도 논의조차 못 해봤다.

국회는 장관 인사청문회와 세월호 특별법 처리문제 등에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경제살리기는 남의 일로 여긴다. 국회 따로 국가 따로인 줄 아는 모양이다. 국회가 이래서는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 국회는 언제 정신을 차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