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2기 내각의 최경환 경제팀이 출범했다. 지난 4월27일 정홍원 총리의 사의 표명 이후 인사 파동, 청문회 논란을 겪은 끝에 간신히 발을 뗀 지각 출발이다. 그 사이 소비, 투자는 더욱 부진해졌고 환율쇼크까지 겹치면서 경제의 하향리스크가 한껏 부풀어오른 상황이다. 세월호 이후 사회 전반이 가라앉을 대로 가라앉았기에 경제 회생의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하다. 다행히 실세 부총리가 이끄는 2기 경제팀은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다. 기대가 크다.

우리 경제는 구조적 적폐와 단기적 악재들이 중첩된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저성장·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은 갈수록 부담이 되고, 내수 침체, 가계부채, 부동산 침체, 고용 부진, 환율 충격 등이 겹쳐 돌파구가 잘 안 보인다. 간판 기업들조차 고전하는 판국이다. 세월호가 아니더라도 진작부터 일본식 장기 복합불황에 빠져들고 있다는 우려가 컸다. 대한상의가 우리 경제의 방향에 대해 오피니언리더 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란 응답은 고작 2.1%였고, 대다수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의 지속(60.9%) 또는 쇠락 국면 진입(37.0%)을 점친 것에서 잘 드러난다.

최경환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심리가 살아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과감하게 운영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반갑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 저물가, 과도한 경상수지에 따른 심각한 불균형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비슷하다는 진단에도 전적으로 동의한다. 최 부총리가 강조한 대로 2기 경제팀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 마침 한국은행도 경기 인식에서 정부와 큰 차이가 없다. 다양한 정책조합이 가능할 것이다.

문제는 경제를 살리는 방법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같은 엉뚱한 정책이라면 곤란하다. 회계항목인 유보금은 현금이 아니다. 실체가 없는 허망한 대책은 기업의 의욕만 떨어뜨린다. 지난 3년간 포퓰리즘적인 경제민주화 광풍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되레 경제의 발목을 잡아온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민간의 활력을 회복시키는 것 이상의 경기진작책은 없다. 더욱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 개혁이 절실하다. 돈 안 드는 투자가 규제 개혁이라고 하지 않는가. 최경환 경제팀은 경제 회생의 치어리더가 되길 바란다. 그렇게 해서 경제살리기를 끝까지 밀어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