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쌀시장 개방을 공식 발표한다. 올해 말 끝나는 쌀 관세화 유예기간을 예정대로 종료하기로 한 것이다.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관계장관회의 직후 여는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히고 쌀농가 지원을 위한 쌀산업발전대책을 내놓는다.

쌀 관세율은 오는 9월 말께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400% 안팎의 고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수입쌀 물량이 거의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특히 추가 관세율 조정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협상에서 쌀을 양허(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쌀산업발전대책에는 △쌀 수입보험제도 도입 △쌀 재해보험 보장 수준 현실화 △전업농과 들녘경영체 육성을 통한 규모의 경제화 △국산 쌀과 수입 쌀 혼합 판매 금지와 부정 유통 제재 강화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부는 9월 말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 쌀시장을 개방하겠다는 최종안을 낸 뒤 회원국의 관세율 검증을 받는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